사회
이지뉴스 유튜브
출동한 경찰관 이마를 냅다 ‘쾅’ 찍어버렸는데, 감옥에 안 간다? 이게 대체 말이 될까요?
최근 서울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멱살을 잡은 범죄자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입니다.
교도소 나온 지 고작 3개월 만에 또 경찰을 팼는데도 ‘폭력이 심하지 않다’며 풀어준 거예요. 대박이죠?
특히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거나 ‘잘못했다’고 빌면 법원이 양형을 깎아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술 취한 폭력에 관대한 법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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