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7년보다 무려 2년이나 더 늘어난 수치인데요. 대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죄목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들의 전기와 물을 끊으려 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거죠.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경찰과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재판부는 이게 사실상 단전·단수 준비를 시킨 명백한 내란 가담이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일침은 따끔했습니다.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기로 선택했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린 이유를 밝혔죠.
징역 9년이라는 중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과한 처사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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