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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이대로 가면 감옥까지 갈 수 있다고요?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멈추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제77조에 따른 건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 같을 때 장관이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파업은 즉시 30일간 중단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만들면 무조건 따라야 해요. 이걸 거부하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담화에서 이걸 언급한 건 처음인데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니까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논란도 많아요. 국제노동기구 ILO는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할 때만 이걸 쓰라고 하거든요. 국내법과 국제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입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극적 타결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갈등으로 번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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