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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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지 마라” 이 한마디 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실화냐고요? 네, 인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황당하시죠?
억울하게 신고당하면 경찰에 검찰 조사까지 최소 4개월! 이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아예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신고만 들어가면 경찰이 바로 입건부터 했거든요. 교육감 의견서라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이미 입건된 뒤라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감들이 뭉쳤습니다! 경찰이 입건하기 전에 교육청 의견을 먼저 듣고,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자는 법 개정을 촉구한 거죠.
이게 통과되면 억울한 낙인부터 찍히고 시작하던 교사들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관련 부처도 이미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네요.
교권 보호와 아동 보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여러분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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