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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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쿠팡이 한국 정부랑 싸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심지어 우리 세금이 걸린 수천억 원대 소송입니다!
미국 쿠팡 주주들이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즉 ISDS 중재의향서를 낸 건데요. 쉽게 말해 ‘너네 정책 때문에 우리 돈 날렸으니 물어내!’라는 거죠.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법무부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 이분들이 누구냐? 무려 그 악명 높은 ‘론스타’ 소송에서 우리 정부를 지켜낸 무적의 드림팀입니다.
공정위의 쿠팡 규제가 외국 투자자 차별이라는 주주들과,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한국 정부! 수천억 원의 국부 유출이 걸린 만큼 이번에도 론스타 때처럼 시원한 승전보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글로벌 기업과 국가의 자존심 대결! 여러분은 쿠팡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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