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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검찰이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조국 대표가 제대로 된 ‘폭로’를 터뜨렸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이 바로 검찰의 ‘표적 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사람 하나 잡으려고 법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법왜곡죄’!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처벌하겠다는 법이에요.
이미 독일 같은 선진국에선 시행 중인 법이라는데, 한국에 도입되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도 제동이 걸릴까요?
검찰은 ‘정당한 수사’라며 펄쩍 뛰고 있는 상황! 여러분은 법이 공정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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