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읽어주는 이지뉴스
사장님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노조랑 협상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따로 해야 되거든요!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가이드를 냈는데, 핵심은 ‘분리’예요. 원청 노조랑 하청 노조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무조건 따로 교섭하라는 거죠. 최소 2개 이상의 협상 창구가 생기는 셈입니다.
기업들은 ‘서류 작업만 두 배인데 어떡하냐’며 난리지만, 정부는 이게 비용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원청 사용자가 공고를 안 내거나 무시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청 노동자의 권리는 커지겠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번 조치, 찬성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성자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