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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판사, 검사도 법 잘못 해석하면 바로 감옥 간다고요? 이거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법왜곡죄’가 통과됐어요. 170명 중 163명이 찬성했는데, 한마디로 판검사가 자기 맘대로 법을 비틀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로 억울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걸 뿌리 뽑겠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반대 측은 검사들이 무서워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법 집행을 감시해야 한다는 쪽과 수사권 위축이라는 우려가 팽팽해요.
과연 이 법이 정의를 바로잡을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여러분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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